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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의 수반. # 내용 민주국가에서의 대통령의 지위는 통치구조 또는 정부형태에 따라 다르다. 엄격한 권력분립과 견제·균형의 원리에 입각한 순수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대통령은 명실상부하는 행정부의 수반 또는 수장(首長)인 동시에 국가대표기관으로서의 국가원수이다. 행정수반으로서의 대통령은 입법·행정·사법 3권의 동위관계(同位關係) 내지 상호 견제·균형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와 사법부인 법원(최고법원)과 법상 동격적 지위에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은 국가대표기관인 지위 ...

대통령을 경호하는 경호기관. # 내용 1963년 12월 「대통령경호실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대통령경호실이란 법정기구가 경무대나 청와대를 경호하는 경찰 및 군병력으로 사실상 경호업무를 맡아 이른바 경무대경찰서로 통칭되어 왔으나, 제3공화국 때 대통령 경호실로 개칭·설치되었으며, 제5공화국 때＜헌법＞ 제61조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조항의 신설로 인하여 경호실의 임무는 확대되었다. 2008년 대통령실 경호처로 전환하였다. 경호실은 현직 대통령과 그 가족의 호위와 대통령관저의 경비가 주요 임무이나, 그 밖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확정 ...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좌하는 기관. # 연원 및 변천 제1공화국 때에는 당시 이승만(李承晩)대통령의 국정수행이 내각과 직결되었으므로 대통령비서실이 존재하지 않았다. 1960년 제2공화국(대통령 尹潽善) 주로 의전상 필요에 따라 정식으로 대통령비서실이 설치되었다. 제1대 비서실장은 1960∼1962년 동안 이재항(李載沆)이 역임하였다. 그러나 제3공화국 출범후 박정희(朴正熙)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비서진에 의존도가 높아져 대통령비서실의 국정간여가 비대해지자 1969년 정치비서체제에서 행정비서체제로 비서실기구 축소를 단행하기도 하 ...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법률. # 내용 1948년 건국헌법은 대통령과 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그 선출방법도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선거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1952년 7월 이른바 ‘발췌개헌’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거하게 됨에 따라 선거인 명부의 작성, 후보자 등록, 선거운동, 투표와 개표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1952년 7월 법률 제247호로 「대통령·부통령선거법」이 제정되 ...

국제법 및 이에 관련되는 여러 학문의 연구·발표 및 회원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을 도모하고 법과 정의에 입각한 국제관계의 수립·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 내용 1953년 6월 16일 피난수도 부산에서 설립되었다. 당초 국제법을 전공하는 인사들만의 손으로 조직된 것이 아니라 미증유의 국난을 당하여 정부·법조계·언론계·민간인 등 많은 사람이 힘을 합쳐 국난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히 외무부의 강력한 후원으로 설립되었다. 설립 3년 뒤인 1956년 2월 이후로 1999년 11월 학회지 『대한국제법학회논총 大韓國際 ...

＜문화예술진흥법＞과 이 법의 시행령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국가가 주는 상. # 내용 문화관광부 예술국이 주관하는 이 상은 1969년 10월 20일 첫 시상식을 가졌다. 수상대상자는 문화예술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문화예술인, 또는 그 단체여야 한다. 시상하는 해의 6월 30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 10년 동안의 공적을 대상으로 하되, 한 번 수상한 사람은 다시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문화관광부장관은 상을 받은 사람을 서훈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제청한다. 문화관광부장관이 ...

예술의 향상 발전을 도모하고 예술가를 우대하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관. # 개설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받는다. 1952년 8월에 제정된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1954년 7월에 개원하였다. 당시 정회원은 25명이었고, 초대 회장은 고희동(高羲東)이었다. # 연원 및 변천 1988년 12월에 ＜대한민국예술원법＞이 제정되면서 종전의 ＜문화보호법＞을 대체하게 되었으며, 1989년 첫번째 개정을 한 뒤 1996년 세번째 개정을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총 정원은 100명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 회원수는 75명에 이르고 있다. ...

대한민국예술원에서 주관, 시상하고 있는 상. # 내용 1955년 예술의 자유를 보장하고 예술가의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민족문화의 창조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시상부문은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등 4개 부문으로 4명 이내에서 시상되고 있으며, 시상대상은 예술에 관하여 우수한 연구를 하였거나 작품을 제작하고 또는 이에 관한 현저한 공로가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예술원 분과나 예술기관 및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역대 수상자는 제1회 수상자인 문학부문의 박종화(朴鍾和) ...

일제강점기에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수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 # 내용 대한민국임시정부와 그 헌법이 성립하게 된 사상적 배경은 1919년 3·1운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운동은 일제강점기에 살던 국내외의 2000만 한민족(韓民族)이 다 함께 참여한 거족적인 민족운동이었다. 당시 민중시위에서 독립을 구가한 2000만 민중의 호소는 단순한 집단적 반항의 성격을 넘어 새로운 국가질서를 탄생시키기 위한 헌법제정권력의 성격을 띠고 있는 전국적 행사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독립을 위한 한민족의 의지는 자연히 조직적인 국 ...

국가안보 및 치안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조국의 평화통일과 자유수호를 목적으로 퇴직 경찰공무원들로 구성된 공익법인. # 개설 1963년 11월 21일 내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었다. 현재는 경찰청장의 인가를 받고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후 경우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거법으로 1973년 12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 제정되었다. 초대회장은 김응권(金應權)이었다.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성되는데, 정회원은 퇴직 경찰공무원으로 하고, 명예회원은 현직 경찰공무원으로 한다. # 현황 2017년 현재 전 ...

학술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과학자를 우대, 지원하고 학술연구와 그 지원사업을 행함으로써 학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 # 개설 1954년 7월 「문화보호법」에 의하여 개원하였으며, 1988년「대한민국학술원법」이 제정됨에 따라 「문화보호법」은 폐지되었다. # 기능과 역할 학술원은 국내외에 대한 과학자의 대표기관으로서 학술진흥에 관한 정책자문 및 건의, 학술연구와 그 지원, 국내외 학술교류 및 학술행사 개최, 학술원상 수여, 기타 학술진흥에 관한 사항을 행한다. 기구로는 총회, 부회, 분과회가 있 ...

대한민국학술원에서 주관, 시상하고 있는 상. # 내용 학술연구 또는 저작이 매우 우수하여 학문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학자들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학문발전을 촉진하고자 1955년부터 2018년 현재까지 총 63회에 걸쳐 252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수상자 결정의 심사기준으로는 ＜대한민국학술원법＞ 제14조 및 ＜학술원상시상규정＞ 제4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학술연구 또는 저작이 매우 우수하여 학술발전에 기여한 현저한 공로 및 학자로서의 덕망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선정과정은 분과회의 예심을 ...

국가통치체제의 기초를 정하는 최고의 근본법. # 내용 헌법과 그 기초 위에 서는 통상법(通常法)을 구별하는 것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Aristoteles) 이래로 행하여진 일이다. 그렇지만 근세에 이르러 정치상의 자유주의의 욕구로 군주의 전제권력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려는 요구가 강하여짐에 따라 이 구별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한 근본법 특히 자유주의·민주주의를 기본원리로 하는 국가의 근본법을 헌법이라고 부르는 관습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헌법의 개념은 다음의 셋으로 구별되는 것이 보통이다. ① 고유의미 ...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구조를 해주는 법무부 산하의 재단법인. # 개설 법률구조의 내용은 무료법률상담과 소송비용의 대여로 변호사가 소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다. 1972년 대한법률구조협회가 설립되어 연평균 6,749건(1972∼1986)의 구조사건을 처리하였으며, 이를 더욱 활성화시켜 국민의 권익실현에 크게 기여할 목적으로 1986년 12월에 제정된 「법률구조법」에 의해 1987년 9월에 발족되었다. # 기능과 역할 1987년 공단 발족부터 20 ...

변호사의 품위를 유지하고 법률사무의 개선과 법률문화의 창달을 도모하며 변호사 및 지방변호사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무부 산하의 공법인. # 연원 및 변천 우리나라에서 근대적인 의미의 사법제도가 시작된 것은 1895년 3월＜재판소구성법＞이 공포되고, 한성과 인천, 기타 개항장에 지방재판소 · 순회재판소 · 고등재판소 · 특별재판소 등이 설치되면서부터이나 변호사제도는 바로 시작되지 못하였다. 1905년 4월＜변호사법＞이 공포됨과 동시에 ＜변호사시험규칙＞과 ＜변호사명부기록규칙＞이 공포되고, 다음해 6 ...

국내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된 분쟁을 중재, 조정, 알선을 통하여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함으로써 명랑한 상거래 풍토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재법에 의거하여 1966. 3. 22. 설립된 상설 법정 중재기관. # 개설 전세계적으로 무역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이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가 소송에 비하여 각광을 받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따라 1966년 3월 「중재법」을 제정 · 공포하고 이를 담당할 중재기관으로 1966년 3월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국제상사중재위원회를 설치하였 ...

백성이 관부에 제출한 소장·청원서·진정서에 대하여 관부에서 써주는 처분. 판결문·처결문·제김. # 내용 뎨김［題音］은 독립된 문서는 아니며, 민원서(民願書)의 왼편 아래 여백에 써서 민원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돌려주게 된다. 뎨김을 받은 민원서는 소송(승소) 자료 또는 권리·특전의 증거자료로서 소중히 간직되었다. 토지·노비·가옥 등을 매매 또는 증여할 때 입안(立案)을 신청하는 소지(所志)의 뎨김은 ‘依例斜給向事’라고 간단히 쓰이나, 산송(山訟)을 비롯한 각종 소송관계의 소지의 뎨김은 여백만으로는 모자라 소지의 뒷면에 계속해서 ...

정부의 직할 아래 있는 지방자치단체들 가운데 최광역의 지방자치단체. # 내용 도가 지방행정구역을 획정하여 일부 자치를 하면서 다스린 것을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757년 신라의 9주제(九州制)로부터 그 시원을 찾을 수 있다. 즉, 신라는 통일 후 백제의 옛 땅에 3주, 고구려의 옛 땅에 3주, 그리고 신라와 가야땅에 3주를 두었다. 때가 지남에 따라 안정되고, 차차 군사적 성격에서 행정적 성격으로 변모하였으며, 평균 규모도 그 당시의 국토면적으로 보아 지금의 도와 비슷하였고, 지위에 있어서도 주 밑에 군 · 현이 있어 주가 ...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 # 내용 1910년대에 들어와 교통량이 늘고 교통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하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되었다. 1913년 5월 총독부령 제54호로 「하차취체규칙(荷車取締規則)」이, 같은 해 7월 「인력거취체규칙」이, 같은 해 8월 「마차취체규칙」이, 1935년 7월 「자동차취체규칙」이 제정되었다. 1922년 도령(道令)으로 「전차취체규칙」이, 1934년 12월 총독부령 제131호로 「조선자동차취체규칙」이 제정 ...

각 도의 규칙에 따라 도민에게 발급되었던 신분증명서. # 내용 6·25전쟁 직후 국내질서가 혼란하고 북한에서 월남한 많은 동포들의 신원파악이 어려운 상황하에서, 국내의 반국가적 행위자를 색출하고 도민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발급되었다. 현역군인 및 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으로서 도민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자, 만 13세 미만인 자, 노쇠·질병으로 영구히 기거할 수 없는 자, 만 3개월 미만 도내에 거주한 자 등을 제외한 모든 도민에게 발급되었다. 발급절차는 소정양식에 기재하여 관할도지사에게 교부신청을 하면 신청자의 관할 ...